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안병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0		발의연월일 : 2019. 08. 09. 발 의 자 : 안병배ㆍ박인동ㆍ고존수 유세움ㆍ전재운ㆍ김성준 정창규ㆍ강원모ㆍ김준식 조성혜ㆍ노태손ㆍ신은호 박종혁ㆍ김종인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인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지원을 이행하고 인천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며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으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거사 피해주민의 정의 명시(안 제2조)

나.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4조~제9조)

다.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범위·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0조)

라.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결정통지, 지급청구, 지급정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과거사 피해주민”이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월미도 귀향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과거사 피해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제10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신청, 지급시기, 지급기간,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관계 공무원

3.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안정지원금) ① 시장은 과거사 피해주민에 해당한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람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및 제1003조에 따른 상속인으로 한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선정된 대표자 1명에게 지급한다.

③ 지원금의 지원신청 및 지급기간, 수령범위,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1조(결정통지) 시장은 위원회에서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청구) 지원대상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급정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과거사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4조(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로 지급된 경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민법」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4.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활동 등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41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 9. 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 11. 28.>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 9. 6.>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92,800천원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 년간 2,800천원

-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5조

❍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30명 이내 예상 : 90,000천원

-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이민우